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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nswer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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