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종류 변경에 따른 신청이 수리되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및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에 따르면, 학원의 종류는 구분되어 있으며, 하나의 학원에서 두 가지 종류를 병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당시의 법령 해석에 대하여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