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한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는 어떤 경우에 일부만 적용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따라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것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9항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