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방염대상물품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