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인도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금 분배를 거부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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