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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떤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나요?

Answer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2.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3. 제39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4.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5. 제43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6.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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