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어떤 경우에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2.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4. 제품검사 시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5.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어떤 경우에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