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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은 어떤 경우에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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