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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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