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어떤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1.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2.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3.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4.제34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