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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2.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3.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4. 제23조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이행계획 조치명령5. 제37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6. 제45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조치명령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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