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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9조제2항 및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2. 제21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4.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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