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어떤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Answer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2.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3.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