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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료및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의 지체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 지체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원상회복 완료 기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상회복 완료 피할 수 있었던 기간이 1/2 개월이라면,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발생일 이후로 청구한 날짜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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