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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기본법에서 어떤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이는 소방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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