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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기본법에서 어떤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이는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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