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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기본법에서 어떤 사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의2.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3.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이는 소방기본법 제54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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