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언행,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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