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명의이전등록말소등록절차이행청구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금 송금 후 물품 인도 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송금한 이후에도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도인의 이행거절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민법 제525조에 의해 정해진 계약의 기본 원칙에 기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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