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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전매 금지를 조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제3항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토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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