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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계획의 승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1.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2.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와 관련된 서류3.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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