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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에서 면제되기 위해 주장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보증계약의 해지 또는 보증채무의 면제를 주장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으로서의 자서거부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새롭게 이루어진 대출약정 또는 변경된 약정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444조 제1항에 따르면,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 또는 해지가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보증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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