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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정한 시공자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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