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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4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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