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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투표권이 주어지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주민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에게 주민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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