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제3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행위의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