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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청구인서명부의 서명 중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청구인서명부의 서명 중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입니다. 둘째,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도 무효입니다. 셋째,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역시 무효입니다. 넷째,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이 무효입니다. 다섯째, 서명요청기간 외의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또한 무효입니다. 여섯째, 강요ㆍ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도 무효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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