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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권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Answer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합니다.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3.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4.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5.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 비율 등에 관한 사항6.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7.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8.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9. 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10.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11. 복권의 판매 및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12. 최종 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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