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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라인복권을 계약 없이 판매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nswer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4.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5.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한 자6.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한 자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위탁을 한 수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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