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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5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행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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