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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남극활동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1.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신청된 남극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경우2. 허가신청인이 제8조 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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