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1. 피성년후견인2. 삭제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