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조에 명시된 금지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Answer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르면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훈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2. 핵실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3.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및 가공ㆍ수송ㆍ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다만,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아 과학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제14조제1항제2호의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ㆍ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3조에 명시된 금지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