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이싱에서 경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는 어떤 것인가요?

카레이싱에 참가하는 자는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지니며, 이는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규칙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권투나 태권도와 같은 상대 선수에 대한 가격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에서는 신체접촉에 따른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참가자는 예견 가능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는 법리로, 경기 진행의 상황과 개인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