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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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