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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Answe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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