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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악취방지법 제27조에 따라, 어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까?

Answer

악취방지법 제2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2.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한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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