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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등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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