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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어떤 경우에 청소년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개선,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회계 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4. 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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