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정화처리 위탁계약에서 최소매출 보장 약정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참조). 위 사건에서는 최소매출 보장 약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