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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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