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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제1항의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2.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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