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이 금지됩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시험·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1.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ㆍ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한 것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