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약금이 위약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및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에서는 위약금 약정에서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성을 규정한 조항이 없을 경우,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을 통해 위약금 조항의 성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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