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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연금사업자는 어떤 요건을 갖춘 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1.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자가 아닐 것2.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3. 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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