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이는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 등에서 확립된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며, 지연손해금 역시 이행불능 당시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민법에 의해 정해진 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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