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광해방지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가행광산,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발생 여부 및 정도 2. 광해의 발생원인별 광해방지계획 3.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계획 4.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투자계획 5. 광해방지기술의 연구개발 6. 그 밖에 광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광해방지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