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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에서 송달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생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와 같이 송달의 절차는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라 후속 법적 조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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