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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고지해야 합니까?

Answer

검사는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그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 위에 권리를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 내용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명, 피고인의 성명, 몰수할 재산의 특정 사항, 몰수 이유, 참가신청 가능 여부와 기간, 공판기일이 포함됩니다. 단,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이나 단체의 경우 일부 사항에 대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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