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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치료감호대상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로,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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